[국가연구개발사업] 사업비/연구비/ 과제비 정산 증빙 관리-(5)연구활동비/연구과제추진비

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변경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.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활동비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(혁신법 연구비 매뉴얼)  - NotturnoWorld

<구 규정에 따른 내용임>

1. 연구활동비 항목별 정의

1) 공통항목

- 국내외 출장여비(체재비 포함)
-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･ 복사･ 인화･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 , 우편요금･택 배비 및 수수료 등
- 전문가 활용비(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,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, 여비 등 관련 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*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), 국내외 교육훈련비, 도서 등 문헌구입 비, 회의장 사용료, 세미나 개최비, 학회･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기술도입비 및 일용직 활용비 등
- ｢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｣ 제1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
-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
- 특허정보 조사･분석, 원천･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*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(지식 재산권 출원･등록비는 제외)
* 개발기술 관련특허를 심층 조사･분석하여 침해이슈 해결, 핵심･원천특허 확보, R&D 방향설정 등의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, 주로 ‘특허전략ʼ으로 지칭됨
- 회의비, 식대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･비품의 구입･유지비(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･비품의 구입･유지 비용)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
(이지바로(GAIA) : 연구활동비 / RCMS : 연구추진비)
-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(단계) 2개월 이전에 도입(검수완료)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(컴퓨터, 프린터,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) 및 소프트웨어(컴퓨터 구동 프로그램,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, 바이러스 백신 등) 구입･설 치･ 임차･ 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
※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하는 연구용 S/W라이선스는 사용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 더라도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경비 집행 인정 (다만, S/W 최소 계약단위 등 소명이 되는 경우에 한함)
※ 비영리기관의 경우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용 S/W 라이선스사용료를 모아 기관단위로 통합하여 구매・관리 가능(기관단 위 연구용 S/W라이선스 통합구매를 위해 기관장 명의로 과제별 비용을 분담한 확인 공문서 등을 발송하고, 그 비용을 기관이 흡수해야 함)
-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･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

2) 추가항목

부  처	공통항목 외 추가항목
산업통상자원부	∙ 창의활동비(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 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  활동비) ∙  사업화전략  및  컨설팅  비용(창작관련분야) ∙ 연구인력 활용비(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, 장학금, 멘토링 지원비,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),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･품질 컨설팅비 ∙ 해외체재비(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비용)
중소벤처기업부	∙ 디자인 정보조사･개발 및 컨설팅 비용(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) ∙ 장소임대료(과제 수행과 관련된 장소 임대비용)

 

 

2. 연구활동비(추진비) 계상기준

1) 국내외 출장여비(일비/실비/체재비)

(이지바로(GAIA) : 연구활동비 / RCMS : 국내여비->연구추진비, 국외여비->연구활동비)

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하고, 연구개발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제정･운영하여서는 아니 됨
①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: ｢공무원 여비 규정｣
※ 단,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정부 이외의 연구기관에 파견 등을 통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 가능
②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: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규정
*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*의 연구활동비를 제19조 제12항 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%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금액 (5%초과 계상시 정산 실시 ( 5%초과 집행 또는 5% 이하 집행을 불문), 5% 이하로 계상하고, 5% 이하로 집행한 경우만 정산 면제)
** 연구활동비의 계상기준 제1호* 및 제7호*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,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

2) 회의비 등

회의비, 식대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･비품의 구입･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
*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해당하는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 불가

 

3.연구활동비 정산시 제출서류(증빙)

구  분	증  명  자  료
국내여비	여비지급 내부기준 있는 경우	① 여비규정 ② 출장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(일비-참여연구원에 직접입금) ④ 카드매출전표(실비)
	여비지급 내부기준 없는 경우	① 출장신청서 ② 출장관련 서류 ③ 카드매출전표(교통, 숙박, 식비 등) *출장 식대 : 출장시간 4시간에 1식 인정
국외 출장여비	여비지급 내부 기준 있는 경우	① 내부결재문서 (출장자, 기간, 장소, 목적, 여비산출내역,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) ② 내부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(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)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⑤ (국외)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(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) ⑥ (국외)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(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)
	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	① 내부결재문서 (출장자, 기간, 장소, 목적, 여비산출내역,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) ② 카드매출전표(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)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(여권 사본,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) ⑤ (국외)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(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) ⑥ (국외)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 (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)
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･복사･인화･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, 제세 공과금, 우편요금･택배비 및 수수료 등	①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
국내외 교육훈련비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회의장 사용료, 세미나 개최비, 학회･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기술도입비,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	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	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(계산서) ③ 교육수료증 ④ 계좌이체증명(교육비 계좌입금증)
	기술정보수집비	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
	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	①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② 거래명세서
	세미나 개최비	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(결과보고서) (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 소속 및 성명, 목적, 회의내용 등 포함) ②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
	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	①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(국외)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(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) ④ (국외)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(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)
	기술 도입비	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
	논문 게재비	①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② 논문명, 학술지명칭, 발행국가, SCI 여부, 게재 년월일, 권호, 저자명,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
	국내외 전문가 활용비	① 내부결재문서(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)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
	일용직 활용비	① 내부결재문서(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)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
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	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
특허정보 조사분석, 원천･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	특허 정보 조사비 등	① 내부결재문서 ① 계좌이체증명
회의비, 식대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･ 비품의 구입･유지비 및 소액의 소모성 경비	회의비	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 * 단, 1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, 회의록 제출없이 영수증만 제출하며 지급신청 시 회의목적, 일시, 장소, 참석자 전원명단 등은 명기(참석자 전원 서명날인은 폐지) (정산 회계법인에 따라 9만원이 넘는 경우 회의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) ② 카드매출전표 * 사용지역 무관(가능하면 사업과 관련있는 지역으로) - 회사 근처에서 발생한 식대는 출장으로 계상 불가하므로 회의비로 계상할 것
	식대	① 카드매출전표 ② 지출결의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
	사무용품비(소모품),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	①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② 거래명세서
	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	①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② 거래명세서
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(단계)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･설치･ 임차･사용대차에 관한 경비	①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(설치)완료 확인서
연구인프라 조성 목적 사업 추진비용	①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②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③ 거래명세서

 

 

4.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기준

구  분	부당집행 기준
국내외 출장여비	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③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출장기간 초과,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④ 출장(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)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및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
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･복사･인화･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  ,우편요금･ 택배비 및 수수료 등	① 신문구독료, 명함(첩)제작비, 세차비, 차량정비 및 보험료, 피복비, 주유비, 범칙금,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(다만,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･주유비는 인정) ② 기관운영판공비, 찬조금, 화환구입비 등
국내외 교육훈련비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학회･세미나 , 세미나 개최비, 회의장 사용료, 논문게재료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기술도입비,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	①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(어학, 자격증)을 위한 교육훈련비 ② ｢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｣･｢고용보험법｣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(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) ③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, 석･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④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･세미나 참가비 ⑥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(종신 학회비,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･참가비 등) ⑦ 선물(기념품) 구입비(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)
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	①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, 공동연구기관,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. 단, 시험･분석･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.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. (비영리기관의 경우)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* 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* ‘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'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(예: ㅇㅇ연구원장, ㅇㅇ신뢰성센터장)로 시험･분석･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
특허정보 조사･분석, 원천･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	① 지식재산권 출원･등록비
회의비, 식대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･비품의 구입･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	① 10만원 초과 회의비의 경우,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* 단,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제출 시 부당집행으로 보지 않으나, 지급 신청 시 회의개요(회의목적, 일시, 장소, 참석자 전원명단)는 명시 필요 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③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(내부 참여연구원 포함)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④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⑤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⑥ 출장비(식대 포함된 경우) 지급시기와 중복된  야근식대 ⑦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

* 제가 정산때 제출하는 자체 여비규정 공유드립니다.(실비기준-영수증만 제출해도 큰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어요.)

출장여비규정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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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공무원 여비규정 -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거나 차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

공무원여비규정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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