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회복지법제론] 법의 분류체계

1. 법의 존재 양식에 따른 분류

1) 성문법

성문법은 국가가 문서로 제정하고 공포한 법으로,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:

• 정확성: 문서화된 형식으로 법의 내용을 명확히 전달.
• 구체성: 법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.
• 종류:
  • 헌법: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 질서를 규정.
  • 법률: 국회에서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.
  • 명령: 행정기관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(대통령령, 총리령 등).
  • 자치법규: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.
  •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: 국가 간 합의로 체결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.
• 단점: 제정 과정이 오래 걸려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움.

2) 불문법

불문법은 문서화되지 않은 법으로, 성문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:

• 관습법: 오랜 관행이 사회적 규범으로 인정된 경우.
• 판례법: 특정 판결이 반복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것.
• 조리: 신의성실, 사회통념 등 이성적 판단에 기반한 원칙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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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체계에 따른 분류

1) 자연법과 실정법

• 자연법: 인간의 본성과 자연적 정의에 기반한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.
• 실정법: 특정 사회나 국가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.

2) 국내법과 국제법

• 국내법: 한 국가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(헌법, 법률, 조례 등).
• 국제법: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며,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구성됨.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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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회생활 영역에 따른 분류

1) 공법

국가와 국민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:

• 헌법, 형법, 행정법 등이 포함됨.

2) 사법

개인 간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:

• 민법, 상법 등이 해당됨.

3) 사회법

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법적 요소를 포함한 법:

• 노동법, 사회보장법 등이 포함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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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내용에 따른 분류

1) 실체법

권리와 의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:

• 헌법, 민법, 형법 등이 포함됨.

2) 절차법

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:

• 민사소송법, 형사소송법 등이 해당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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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효력 및 적용 범위에 따른 분류

1) 일반법과 특별법

•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(예: 민법).
•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만 적용되는 법(예: 군형법).

2) 강행법과 임의법

•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법(예: 헌법).
•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법(예: 계약 관련 민사규정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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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시간적 기준에 따른 분류

신법과 구법

• 신제정된 법은 구제정된 법을 폐지하며 우선 적용됨.
• 단, 특별한 경우에는 구제정된 특별법이 신제정된 일반법보다 우선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