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 / 출산 / 육아 근로자 및 회사 지원 제도

1. 임신

 (1) 출산 전 후 휴가

  - 휴가 : 사용자는 임신 중 여성근로자에게 90일의 출산 전후 휴가를 부여해야 하며, 출산 후에 최소 45일 이상이 되어야 합니다.

  - 급여 : 사용자는 휴가 중 최초 60일은 유급(통상임금 100%)으로 하고, 국가는 무급 30일을 지원합니다.

구분	단태아		다태아
출산전후휴가기간	90일 （출산 후 45일）		120일 （출산 후 60일)
기업의 유급의무기간	60 일		75 일
출산전후휴가	우선	90일 모두지원	120일 모두지원
급여지원 (고용보험) * 월 180만원한도	대규모	무급 30일지원	무급 45일 지원

 

 (2) 유산, 사산휴가

  - 휴가 : 사용자는 임신 중의 여성이 유산 또는 사산하여 휴가를 청구하면 임신기간에 따라 5일~90일까지 부여해야 합니다.

  - 급여 : 사용자는 출산 전후 휴가급여와 같이 통상임금을 지원해야 합니다.

 

 (3) 임신기 근로시간 단축

  - 임신 12주 이내, 임신 36주 이후 근로자는 1일 2시간 근로시간 단축을 신청할 수 있고, 사용자는 이를 허용해야 합니다.

 

 (4) 태아검진시간 허용

  - 임신한 여성근로자는 임산부 정기 건강진단을 청구할 수 있으며, 사용주는 그 이유로 임금을 삭감할 수 없습니다.

 

 (5) [임신, 출산 공통] 야간근로와 휴일근로의 금지

  - 임신한 여성근로자에게 야간근로 및 휴일근로를 시키지 못합니다.

  - 다만，명시적으로 당사자의 동의나 청구가 있을 경우 고용노동부 장관 인가를 받으면 가능합니다.

 

 

2. 출산

(1) 배우자 출산휴가

-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. (분할 1회 허용,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)

 

(2) 해고 등의 금지

-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합니다.

 

(3) 육아시간(수유시간) 허용

  - 생후 1 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1 일 2회 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(4) 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급여 지급

  -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（월 50만원 * 3개월분）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.

  -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.

  - 신청 시기 : 출산일~출산일로부터 1 년 이내 신청(신청 기간 내 1회 신청)

  - 지급 결정 및 지급 :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입금

 

3. 육아

(1) 육아휴직

 - 휴직

  - 사용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부여해야 합니다.

 

 - 육아휴직급여

•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(상한액:월150만원, 하한액:월70만원)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,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(상한액:월120만원, 하한액:월70만원)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. 단,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(100분의 25)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.
• 또한,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(하한액 70만원)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.
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(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)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(100분의 25)을 지급합니다.
  (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.09.30. 이후인 근로자 대상)

 

 - 아빠의 달

  - 동일한 자녀에 대 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% (최대 250만원)을 지원합니다.

  * 20.02.28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

 

 - 한부모 근로자

  -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4∼6개월 통상임금 80%(상한 150만원), 7∼12개월 통상임금 50%(상한 120만원)을 지원합니다.

 

 

(2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  - 단축근무 : 사용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죽을 신청하면 주당 15~35시간으로 최대 1년간 (단，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.

  - 급여 :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,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 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- 근로자 편

 

4. 임신, 출산, 육아기 사업주 지원제도

(1) 육아휴직 등 부여 지원금

  - 육아휴직을 30일 이상 허용한 우선지원대상기업에 월 30만원, 육아기 근로시간 단축을 30일 이상 허용한 우선지원대상기업에 월 30만원(대규모기업 월 10만원)을 지급합니다. (최초 육아휴직, 단축근로의 경우 1~3호 인센티브로 10만원 추가 지원)

지원유형	지원대상	회차별 지원액 (1개월 단위)	지원기간	지원주기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	우선지원 대상기업	월30만원	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(단,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)	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급
	대규모 기업	월10만원
육아휴직	우선지원 대상기업	월30만원	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

 

(2) 대체인력 지원금

   - 대체인력 채용기간에 대하여 인수인계기간(최대 2개월) 월 120만원(대규모기업 월 30만원), 인수인계기간 이후 월 80만원 (대규모기업 월 30만원)을 지급합니다.

•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•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
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,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

 

(3) 임신기 근로시간 단축 지원금

  - 대상 :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 

  - 임신 중인 전일제 근로자를 시간선택제(주15~30시간)로 전환시킨 사업주에게 인건비 등의 일부를 지원합니다.

  - 임금감소 보전금 : 근로시간을 단축한 경우 월 최대 40만원을 지원합니다.

  - 간접노무비 : 근로시간 단축 근로자 1인당 중소•중견기업에 최대 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.

 

(4) 직장어린이집 설치운영

  - 상시 근로자수 500인 이상 등 일정 규모 이상의 사업장은 직장 어린이집을 설치해야 하며, 정부는 직장어린이집 설치, 운영비용을 지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