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/ 기업부담금 등 정리

1.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

(1) 청년

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

•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
•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(1년간 유지 조건, 평균 월 300만 원 유지)
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
•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

 

가입 제외 대상자

• 청년공제 가입했던 자(일하는 청년 통장 등)
• 사업자 등록을 한 자
•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로 정부지원금 받은 자
• 외국인
• 재택근무자
•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

 

(2) 기업

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(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)

- 다만, 벤처기업,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

 

2.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/ 가입 방법

정규직 입사(정규직 수습기간 포함) 또는 전환 후 6개월 이내 최종 청약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5개월이 되는 날까지 는 신청해야 합니다.

미리 각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기업에 가입 요청을 먼저 하고 기업의 안내에 따라주셔야 합니다. (운영기관 등을 기업과 동일하게 맞춰야 함)

 

① 참여 신청 (청년, 기업 → 워크넷) - (先) 기업 → (승인 後) 청년 신청

청년내일채움공제

② 운영기관의 자격심사

③ 온라인 지원 협약 체결(기업 ↔ 운영기관)

④ 운영기관은 최종 심사(선발) 결과 통보 (운영기관 → 청년, 기업)

⑤ 청약신청 (청년, 기업 → 청약시스템)

 

https://www.sbcplan.or.kr/member/login.do

 

 

3. 적립 구조 및 납입 / 적립 방법

 

(1) 청년

• 납입기간 : 청약 승낙일(공제계약 성립일)로부터 24개월(2년)까지
• 납입금액(청년 부담금) : 매월 125,000원 (2년간 총 300만원)
  * 청년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(적립) 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
• 납입시기 : 매월 5일, 15일,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
• 납입방법 :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

 

(2) 기업

• 납입기간 : 청약 승낙일(공제계약 성립일)로부터 24개월(2년)까지
  * 청년 공제 가입기간 동안 납입(적립) 금액 감액 또는 추가 납입 불가
• 납입방법 : 아래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지정한 계좌에서 청년의 부담금이 이체되는 날 자동이체를 총해 직접 적립
                (청년 적립일의 통일이 필요함)

 

납입(적립) 금액(기업 기여금) 및 납입(적립) 방법

○【30인 미만 기업】기업 기여금(총 300만원)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
- 정부가 지원하는 기업지원금으로 기업 기여금을 100% 적립
- 고용센터는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금 지급 시 기업지원금으로 기업명의 가상계좌에 납입·적립

 

○【30인~49인 기업】기업은 기업 기여금의 20%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.5만원을 기업명의 계좌에 적립
*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금 6개월 적립 주기 내 기업부담금 합산(2～6개월) 적립 가능.
단, 기업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기업지원금 신청 가능
- 고용센터는 기업 기여금 중 80%를 6개월 주기로 기업지원금을 기업명의 가상계좌에 납입·적립

 

○【50인~199인 기업】기업은 기업 기여금의 50%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6.25만원 적립
*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 주기(6개월) 내 기업부담금 합산(2～6개월) 적립 가능. 
단, 기업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기업지원금 신청 가능
- 고용센터는 기업 기여금의 50%를 6개월 주기로 기업지원금으로 기업명의 가상계좌에 지원･적립

 

○【200인 이상 기업】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%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12.5만원을 기업명의 계좌로 적립
*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 주기(6개월) 내 기업부담금 합산(2～6개월) 적립 가능. 
단, 기업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기업지원금 신청 가능

※ 기업은 1개월 기업부담금을 납부하고 1회 차 취업지원금을 신청하여야 함
(단, 기업부담금이 없는 기업 제외)

 

 

4.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

(1) 계약 취소

가입자(청년, 기업)의 신청*에 의한 계약 취소

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청약 승낙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www.sbcplan.or.kr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계약 취소 시 이직 후 조건이 맞으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.

 

 

 

(2) 중도해지

1) 중도해지 방법

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, 청년(핵심인력)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www.sbcplan.or.kr에서 중도 해지 신청한다.

 

2) 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

구분	세 부 내 역	해지환급금 수급권자
		청년 자기부담금	취업지원금	기업 기여금
실시 기업 귀책	□ 실시기업의 휴·폐업, 부도, 해산, 휴직	청년 (핵심인력)	청년 (핵심인력)	정부 또는 기업
	□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
	□ 고용보험료 체납
	□ 실시기업이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 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
	□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
	□ 기타 (대기업으로 변경 등)
	□ 직장 내 괴롭힘	청년 (핵심인력)	청년 (핵심인력)	청년 (핵심인력)
	□ 직장 내 성희롱
청년 (핵심인력) 귀책	□ 청년(핵심인력) 창업에 의한 퇴직	청년 (핵심인력)	청년 (핵심인력)	정부 또는 기업
	□ 청년(핵심인력) 이직에 의한 퇴직
	□ 청년(핵심인력) 학업에 의한 퇴직
	□ 청년(핵심인력)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
	□ 청년(핵심인력)의 배임·횡령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해고
	□ 청년(핵심인력)이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시
	□ 기타 (사업자등록 등)
기타	□ 청년(핵심인력)의 사망,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	청년 (핵심인력)	청년 (핵심인력)	청년 (핵심인력)
	□ 부정수급	청년 (핵심인력)	정부	정부 또는 기업

 

3)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 금액

가입기간		1월 이상∼ 6월 미만	6월 이상∼ 12월 미만	12월 이상∼ 18월 미만	18월 이상∼ 24월 미만
청년(핵심인력)부담금		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
취업지원금 (누계)	청년귀책	0원	0원	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	230만원 및 그 기간 이자
	기업귀책	20만원 및 이자	50만원 및 이자
기업기여금 (채용유지지원금)		전액 정부 환수 ※ 단,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

-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(청약 승낙일)로부터 계약 종료일(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 환급금 정산 기준일)을 의미

- 단, 청년(핵심인력)의 사망, 업무상 재해, 직장 내 괴롭힘,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, 기업기여금을 포함한 해당시기까지 적립된 금액 전액을 지급

 

4) 해지 후 재가입 특례

청년 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(휴･폐업, 도산,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, 임금 체불, 고용보험료 체납,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, 직장 내 괴롭힘, 직장 내 성희롱, 부당해고, 권고사직, 대기업 변경)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12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, 재가입 시 중도 해지 환급금 중 본인 적립금을 제외한 지원금액 전액을 반환하여야 한다.
- 반환 고지서 발급 :  중도해지 처리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환고지서 요청 시 발급에 협조
- 반환 확인 : 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 지원금 전액을 반환하였는지 확인 후 선발

 

5) 대기업 변경 특례(2021년 이후 대기업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)

대기업 변경은 중도해지 사유이나, 청년의 희망에 따라 동일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만기까지 납부할 경우 공제를 유지할 수 있다. 이 경우 대기업 변경 이전 적립금은 전액 인정된다.
- 이때 사유 확인 시 고용센터는 해당 사실을 중진공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한다.
- 다만,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환급금은 가입 당시 해지 시기별 중도 해지 환급금 금액 규정을 따르며, 해지환급금은 이미 적립된 취업지원금의 해지 환급비율에 따라 지급한다.

 

 

5. 공제금 만기 지급

• 지급 대상 : 청약 승낙일 이후 청년 공제 가입기간(24개월)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(핵심인력)
• 지급 요건 : 청약 승낙 일로부터 청년 공제 가입기간(24개월간) “청년(핵심 인력) 자기 부담금, 취업지원금, 기업 기여금” 3개 모두 적립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.
• 지급 신청 : 청년(핵심인력)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www.sbcplan.or.kr에서 만기금 지급 신청
  * 중진공은 공제금 만기지급 대상이 되는 청년(핵심인력)에게 SMS 등을 통해 안내
• 만기금 지급  :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 만기 금액과 이자를 지급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