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관리지도 자가진단표

노무관리지도 자가진단표

 

고용노동부에서 노무관리지도를 나오기 전에 미리 보내주는 자가진단표입니다. (출처 : 고용노동부)

국가에서 지급하는 회사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도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.

 

아래 지도표를 보고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봅시다.

(사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 공문이 와서 하나씩 체크해가며 준비 중입니다.)

 

1. 근로조건 서면 명시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	진단 방법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17조 (근로조건 명시)	▪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? ▪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, 근로 시간, 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는지?	▪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 작성하였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		▪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법 규정대로 명시되어 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기간제법 제17조 (근로조건 서면명시)	▪기간제・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? ▪기간제・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 관련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였는지?	▪기간제・단시간근로자의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		▪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법 규정대로 명시되어 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근로기준법 제27조 (해고사유 등 서면통지)	▪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 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실을 알고 있나요?	▪근로기준법 제27조(해고 사유 등 서면통지) 내용에 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	□알고 있음 □모르고 있음
2. 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
근로기준법 제42조 (계약서류 보존)	▪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 중요한 서류를 보존하고 있는지?	▪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 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 서류를 보존하고 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근로기준법 제48조 (임금대장)	▪임금 대장을 작성․관리하고있는지? ▪임금 대장에는 법에서 규정한 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지?	▪임금대장을 작성・관리하고 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		▪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 따른 임금대장 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3. 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
근로기준법 제36조 (금품 청산)	▪퇴직자에 대한 임금, 보상금 기타 일체의 금품을 14일 이내에 지급하였는지?	▪퇴직자에 대한 임금, 보상금 기타 일체의 금품을 법정 기일 내에 지급하였는지 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근로기준법 제43조 (임금 지급)	▪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 전액 지급하였는지? ▪매월 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 지급하였는지?	▪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있는지 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		▪매월 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하고 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근로기준법 제44조 (도급 사업에 대한 임금지급)	▪직상수급인 또는 상위수급인의 귀책 사유에 의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은 없는지?	▪직상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 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은 없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근로기준법 제46조 (휴업수당)	▪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 평균임금의 70% 이상을 휴업수당으로 지급하였는지?	▪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 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근로기준법 제56조 (연장・야간 및 휴일근로)	▪통상임금의 50%를 가산하여 연장・야간・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지?	▪연장・야간・휴일근로에 따른 할증수당을 지급하고 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4. 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
근로기준법 제50조 (근로시간)	▪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 있는지? ▪근로시간(법정 근로시간, 연장・야간・휴일근로시간 등)에 대한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?	▪출퇴근 기록부 등 근로시간 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 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근로기준법 제53조 (연장근로의 제한)	▪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? ▪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합의 및 1주간 12시간 제한을 준수하고 있는지?	▪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 합의 여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		▪출퇴근 기록부 등을 통해 연장근로시간 기재 여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5. 휴게시간 부여
근로기준법 제54조 (휴게)	▪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? ▪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 이용하고 있는지?	▪근로시간 4시간 당 30분의 휴게시간 부여 여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6. 유급휴일 부여
근로기준법 제55조 (휴일)	▪1주에 평균 1회 이상의 유급 휴일을 부여하고 있는지? ▪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 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는지?	▪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7. 연차유급휴가 부여
근로기준법 제60조 (연차유급휴가)	▪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 있는지? ▪근로자가 연차유급휴가를 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지? ▪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할 경우 수당을 지급하는지?	▪1년간 80% 이상 출근한 근로자에게 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 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근로기준법 제71조 (시간외 근로)	▪산후 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 여성의 연장근로 시간이 1일 2시간, 1주 6시간, 1년 150시간을 초과하였는지?	▪산후 1년이 경과되지 아니한 여성의 연장근로 시간이 1일 2시간, 1주 6시간, 1년 150시간을 초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근로기준법 제74조 (임산부의 보호)	▪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 출산전후 90일의 휴가를 부여하였는지? ▪근로자 청구 시 유산・사산휴가를 부여하였는지? ▪최초 60일은 유급으로 휴가를 부여하였는지? ▪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 시간외 근로를 시켰는지? ▪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 요구한 경우 쉬운 종류의 근로로 전환하였는지?	▪임산부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 따라 조치를 하고 있는지 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(배우자 출산휴가)	▪배우자 출산휴가 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는지? ▪배우자 출산휴가를 이유로 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있는지?	▪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여부(고용보험법상 최초 5일분 포함) 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유로 불이익 처분한 사실이 있는지 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(육아휴직)	▪만 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 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 육아휴직를 허용하였는지? ▪육아휴직을 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있는지?	▪육아휴직을 허용하지 않거나 육아휴직을 사유로 불이익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(육아기 근로시간 단축)	▪만 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 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 육아기 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였는지? ▪육아기 근로시간 단축을 이유로 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있는지?	▪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허용 하지 않거나 육아기 근로시간 단축을 사유로 불이익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8. 모성 보호
근로기준법 제70조 (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)	▪18세 이상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시 동의를 받았는지? ▪임산부와 18세 미만인 자의 야간 및 휴일근로 시 고용노동부장관의 인가를 받았는지?	▪18세 이상 여성의 야간 및 휴일근로 시 동의를 받았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		▪임산부와 18세 미만인 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시 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9. 취업규칙 작성・신고
근로기준법 제93조 (취업규칙의 작성・신고)	▪상시근로자수가 1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 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하였는지? ▪취업규칙에 법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?	▪취업규칙을 작성하여 신고하였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근로기준법 제94조 (취업규칙의 작성, 변경 절차)	▪취업규칙 작성・변경시 법정 절차를 이행하였는지?	▪취업규칙 작성・변경시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		▪불이익 변경시 동의 여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근로기준법 제96조 (단체협약의 준수)	▪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?	▪취업규칙과 법령, 단체협약을 비교하여 취업규칙이 법령, 단체협약에 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10. 퇴직금 지급
퇴직급여보장법  제9조 (퇴직금)	▪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 14일 이내에 지급하였는지?	▪퇴직일로부터 14일 이내에 법정 퇴직금을 지급하였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퇴직급여보장법  제17조 (확정급여형 급여 지급)	▪매 사업년도 말 기준 최소 적립금을 납입하였는지? ▪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 14일 이내에 지급하였는지?	▪퇴직연금사업자에게 급여 지급 지시한 자료 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(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등)	▪연간 임금총액의 12분의 1 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 납입하고 있는지? ▪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 14일 이내에 지급하였는지?	▪부담금 납입일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 급여 지급 지시한 자료 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11. 직장 내 괴롭힘 예방
근로기준법 제76조의2 (직장 내 괴롭힘의 금지)	▪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 사례가 있는지? ▪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 활동을 실시하였는지? ▪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되었을 때 조사 및 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? ▪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 해고 등 불리한 처우를 한 사실이 있는지?	▪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 예방 및 발생시 조치 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		▪취업규칙에 따라 직장 내 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 적정하게 조치를 하였는지 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		▪직장 내 괴롭힘 발생 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 조치를 하였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12. 최저임금 준수
최저임금법 제6조 (최저임금의 효력)	▪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 지급하고 있는지?	▪근로계약서, 임금대장을 토대로 최저임금액 이상을 지급하고 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최저임금법 제11조 (주지 의무)	▪최저임금액 게시 등 적당한 방법을 통해 근로자에게 최저 임금을 주지시키고 있는지?	▪최저임금액, 최저임금액의 산입범위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하였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13. 직장 내 성희롱 예방
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(직장내 성희롱 금지)	▪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 있는지?	▪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 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(직장내 성희롱 예방교육)	▪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 실시하고 있는지?	▪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적정한 방법을 통해 실시하였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(직장 내 성희롱 발생 시 조치)	▪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?	▪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 시실관계 확인을 위한 조사, 사실관계 확인 시 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 보호조치, 피해 근로자 등 불이익 처분 금지, 성희롱 사건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을 이행하였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14. 비정규직 차별 금지
파견법 제21조 (차별적 처우 금지 및 시정 등)	▪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 사업 내의 동종 또는 유사한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 비하여 파견근로자에게 합리적 이유없이 차별적 처우를 하는지?	▪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 이유 없이 차별 처우한 내용이 있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기간제법 제8조 (차별적 처우의 금지)	▪기간제・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 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 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지?	▪기간제・단시간근로자 에게 합리적 이유 없이 차별 처우한 내용이 있는지 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15. 노사협의회 설치・운영
근참법 제4조 (노사협의회의 설치)	▪상시근로자가 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를 설치하였는지?	▪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
근참법 제12조 (회의)	▪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는지?	▪정기 노사협의회를 3개월마다 개최하였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 □준수하고 있지 않음